법령 하천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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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하천법 제2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율촌 1 지엘 1 세계종합 1 하나로 1 길상 1 정평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남순 1 홍성칠 1 이임성 1 박남룡 1 신종열 1 안승룡 1 성태경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1두32515 판결
  [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]〈4대강 살리기 사업 사건〉[공2016상,123]
  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
  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

2011년

2010년

2003년

6. 서울고등법원 2003. 11. 27. 선고 2002누9867 판결
  [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헌법

1990년

7. 대법원 1990. 2. 23. 선고 89누7061 판결
  [비관리청하천공사시행허가내용변경처분취소][공1990.415(870),782]
   비관리청하천공사시행허가내용변경처분취소
  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9년

8. 대법원 1989. 4. 11. 선고 88다카18139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89.6.1.(849),753]
   손해배상
  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